만나이 통일? 연나이? 오해하지말자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한국식 나이가 폐지되었고 그렇기에 전국민이 1~2살 어려지게 된다.

 하지만 만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세는나이, 연나이, 만 나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빠른 년생 같은 복잡한 기준이 생기기도 한다.

 나이가 한살차이가 나도 엄격하게 상하질서가 구분되는 한국 특성상 법적으로 정해진 사회적 나이가 통일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

만 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나이와 연나이 만 나이를 동시에 사용한다

 일상속에서느 태어날 때 1살로 치고 새해마다 한 살씩 먹어가는 세는 나이를 적용한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태어날때 0살로 치며 생일마다 한 살씩 먹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병역법 등 일부 법이나 미성년자 음주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에서는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나이를 사용해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점

 이렇게 나이계산법이 다양하기 떄문에 법,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잦았다.

 나이가 통일되지 않아 생기는 국가적 혼란과 일상영역에서의 혼란은 충분히 문제가 되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나이 통일로 인한 혼란이 오더라도 빠르게 실행되어야 한다.

 외국인에게 나이를 소개할때도 한국식 나이로 말해야 할지 국제나이로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 예시이다.

 약을 처방할 때 '12세 미만은 절반만 투여' 등 그 12세가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의약법 상 정확한 약물복용에서 혼란을 야기할수도 있었다.

 나이가 기준이 되는 퇴직금 관련 시기도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나이계산기

반응형

나이계산하러가기

 위 링크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전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함꼐 표시되었지만 이제는 만나이만 제공된다.

 

---

한국식 나이 폐지

만나이 적용

 앞으로는 법안에 나이세는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만 나이를 적용한다.

 하지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나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0세부터 시작한다.

 

예외사례. 기존과 동일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며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음을 방지하여 기존에 연나이를 사용하던 52개의 법률은 당장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이 포함되며 정년퇴직 나이, 국민연금 수령 기준도 바뀌지 않는다.

 즉, 기존 만 64세 연 65세부터 적용되었던 기존 나이로 지속된다.

 대중교통 노약자 우대기준나이, 연령 안전 특약 운전보험 등처럼 원래부터 만 나이기준으로 적용하던것들도 있으니 헷갈리지 말자.

 결국 만나이 통일이라고 우리의 일상 수준에서 혼란스러워할 것들은 없다고 보면 된다.

 그저 만나이 통일로 인해 나이를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1. 초등학교 입학나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의 3월 1일에 입학

 

 2. 주류, 담배 구입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연나이를 적용한다.

 현재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구매 가능.

 

728x90

 

 3. 병역

 한두 살 어려졌다고 군대를 일찍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행정 절차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4. 7급 이상 공무원 교정/보호직렬, 8급공무원 시험 응시

 

 5.  금융상품

 만 35세 미만 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처럼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나이에 제한이 걸리면 매우 곤란하다.

 특히 이처럼 연금, 정년, 금융상품 등 돈과 관련된 것들은 기존에도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었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결국 변한 것은 없다

 

 6. 정년 연장

 정년도 만 60세 이상의 기존대로 유지된다.

 

 7. 경로우대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의 할인기준  만 65세 이상의 기존으로 유지.

 

 

만 나이 기준

 태어나자마자 0살. 생일마다 +1살.

 신생아는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개월수로 표기.

 

결론

 계약서, 법령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를 만 나이로 보게 되어 법과 행정절차를 다루는 과정에서 혼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사실 숫자만 바뀌었지 모든 건 그대 론데 어려진 거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졌으니 뭔가 더 일찍 이루겠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