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블랙박스 없을 때 과실 비율 산정 방법

🎥 블랙박스 없으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블랙박스 없이 사고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 사고 유형별 판단 기준과 사고 당사자들간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자.

 결국 문제가 되는건 '증거 부족'이다.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누가 더 잘못했는가?'이다.

 요즘 대부분 차량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일부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다.

 블랙 박스가 있더라도 사고 순간에 녹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본인 차량이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어서 10대 0 따낸적도 있다 (뭘 주장할게 있어야지..)

 

 오늘 주제는 실제 사고 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금전적 손해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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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가 과실 비율 판단에 미치는 영향

 블랙박스는 역시 사고 당시 정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1등급 증거 자료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꼬리물기, 신호위반, 끼어들기, 급정거와 같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도로 흐름을 파악하게 해주어 영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 하지만 블랙박스가 없다면?

•  경찰의 현장 조사
•  목격자 진술
•  사고 현장 사진
•  차량 손상 위치

 위 항목 등 다른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해야 하기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즉, 블랙박스가 없으면 본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 과실비율을 줄이기 어렵다.

블랙박스가 없는 삶 상상도하기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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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없이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 방식

 어떻게 해서든 보통 한 쪽은 블랙박스가 있겠지만..

 양쪽 다 없는 경우 과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사고 현장의 물리적 흔적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마크

 차량의 파손 부위, 타이어 자국, 도로 상황 등

 경찰과 보험사가 분석하여 사고의 방향성과 충돌 강도를 판단한다.

 

2. 양측 운전자의 진술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로 취급된다.

 특히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경우 진술 신뢰도를 따지기 위해 목격자를 구하거나 주변 CCTV를 확보하는 등 사건 진행에 딜레이가 걸린다.

 나는 '니가 깜빡이를 안켜고 왔다.', 상대는 '니가 신호위반 했다' 등 자기 주장만 할 확률이 높아 조정이 어렵다.

 

3. 목격자 진술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제 3자의 진술.

 특히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증거다.

 특히, CCTV도 없는 경우 목격자의 말 한마디가 과실 비율을 좌우할 수 있다.

 목격자는 단순히 진술만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4. 현장 CCTV

 사고 당사차량의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주변 차량에게 블랙박스 협조를 요청하거나 CCTV, 상가나 주택의 보안 카메라 등 제 3의 영상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본인 블랙박스가 없거나 고장났다면 주변부터 살펴라.

 특히, 차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샹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시점에서 바로 주변차량한테 달려가서 영상좀 공유해달라고 협조를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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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가 없을 때 과실 비율이 불리해지는 사례

 블랙박스 부재의 위험성은 역시 사고 현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것에 있다.

🚧  사례 1. 주차장 출차 중 접촉 사고

 출차하는 차량과 통행 차량이 충돌한 사고.

 블랙박스가 없다면 통행차량이 급하게 들어왔는지, 출차 차량이 갑자기 나왔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 경우 큰 도로로 진입하는 출차 차량의 기본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없어서 앞뒤 정황 파악이 안되면 100:0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

 

🚧 사례 2. 차선 변경 중 추돌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은 기존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와중에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차선을 변경하려던 A차량과 기존 차선에서 주행중이던 B차량이 충돌한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A차량의 차선 변경 의도나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없을 경우 A 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로 인한 사고유발로 판단되어 높은 과실을 받을 수 있다.

 A차량이 차선변경 중 B차량이 이유없이 급정거(안끼워주려고) 하거나 급발진 하는 등 블박이 없으면

이걸 알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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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없을 때 대처 방법

블랙 박스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건 아니다. 반드시 불리해지지는 않는다. 불리해질 확률이 높을 뿐.

이를 방지하기 위해.

1.  사고 직후 사진과 영상을 빠르게 촬영하여 현장 보존
2.  현장 주변 CCTV 여부 확인
3.  목격자 확보 및 주변차량 블랙박스 수배
4.  가해자 차량 번호, 차량 손상 정도 확인
5.  보험사에 사고 상황 보고 (+녹음)

빠르고 정확한 조치는 블랙박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과실비율을 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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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과실 비율 판단에 매우 불리하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빠르게 기록하고 주변 제 3의영상을 확보하느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사고 나면,

 1. 정신차리고 영상이 기록되었는가 확인.

 2. 영상이 없다면 빠르게 주변상황을 살핀다.

 

 이제 블랙박스는 단순한 녹화장비가 아니고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비로 여겨진다.

 애초에 블랙박스가 없거나 녹화가 되지 않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백업하고 장비점검을 하자.

 소잃고 외양간 고쳐버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