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짐이 떨어졌는데 못 피한 내 잘못? 주행 중 적재물 낙하 사고, 책임은 누구?

도로 주행 중 적재물 낙하 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 쟁점을 정리해보자.

 "앞차 짐이 떨어져서 피하려다 사고 났어요."

 "트럭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져서 부딪혔는데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사고 은근 빈번하다.

거의 뭐 지뢰다 지뢰.

 길 가다가 뭐 트럭에서 떨어진 스티로폼 특히 자주 보이고

 갓길, 길 가장자리에 뭔 쓰레기가 어디서 났는데 많이 쌓여있잖아.

갓길 쓰레기

 암튼 도로에는 참 많은 물건들이 떨어진다.

 누군간 버리거나..

 그래서 이 낙하물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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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물 낙하 사고란?

 차량에 적재된 물건이 주행 중 도로에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2차 사고

 다시 강조하자면

 낙하물 사고는 2차 사고로 볼 수 있다.

 

 💡 대표적인 상황은 이렇다.

•  트럭 화물이 고정 불량으로 떨어짐
•  오토바이가 낙하물을 피하려나 넘어짐
•  자동차가 적재물을 밟고 타이어가 터짐
•  낙하물을 피하려다 다른 차선의 차량과 부딪힘

➡️ 결국 '낙하물'을 만든 주체와 사고가 발생한 주체가 다르다는게 문제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도 다르고

 그 물건으로 인해 1차적으로 피해보는 사람(피하거나 넘어지거나)도 다르고

 그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또 부딪힌 사람도 다르다.

 결국 낙하물을 떨어뜨린 사람이 아무 관계 없는 다른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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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책임 구조 - 적재물 낙하차량이 절대적 책임

 운송 차량은 '완벽한 적재/고정 책임'을 진다

도로교통법을 인용한다.

 법률 및 판례 기준은 이러하다.

•  도로교통법상 모든 적재물은 안전하게 고정되고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  적재물 낙하는 과실이 아닌 '절대 책임' 범주로 본다.

 

 즉,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이

 원칙적으로는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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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과실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는 없나?

앞차 물건이 떨어졌는데, 내가 피하지 못한 것도 잘못인가?

 이론적으로는 피해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  급정거나 급조작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시
•  낙하 직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회피 행동 미흡 시 (전방주시 태만)

 피해자의 과실이 20%정도 내외로 인정될 수도 있다.

 정말 전방주시 태만은 아무때나 갖다붙혀도 다 찰떡같이 달라붙나보다.

 

 그런데 걱정하지마라.

 일반적으로는 낙하물을 떨궈버린 차량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단, 여느 사고나 다름없이,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 등 증거가 없으면 과실 분쟁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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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와 과실비율 예시를 보자

 연쇄사고의 일부가 되면 과실 분배가 복잡해질 수 있다.

상황	과실비율
트럭 화물 낙하 → 승용차 충돌	트럭 100% 책임
화물 낙하 후 따르던 차량 급정거 → 2차 충돌	트럭 80%, 뒷차 20% (추돌 과실 일부 적용)
화물 낙하 → 오토바이 넘어짐 → 차량 추돌	트럭 70%, 오토바이 10%, 차량 20% (복합 과실)

 

앞차가 급정거했는데 내 과실 80%? 뒷빵이 무조건 뒤차과실은 아닐수도 있다

 앞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피하려다가 급정지 함으로써 발생한

 뒷빵사고에대해,

 위 포스팅을 확인 해 보자.

 급정거를 했지만 그 낙하물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아서 급정거를 했다.

 '이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다.' 라며

 분명 트집 잡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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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물 낙하 사고 당했을 경우?

 현장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낙하물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빠르게 치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장 보존이 정말 중요하다.

•  즉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낙하 장면 포함 필수)
•  현장 사진 촬영 (낙하물 위치, 차량 파손 부위)
•  낙하 차량의 차량번호, 운전자 정보 확인
•  경찰 신고 (사고 접수 필수, 없으면 보험 처리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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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물 사고는 떨어뜨린 쪽이 책임이 원칙이 되겠다.

 물건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운송자에게 있는것은 분명하오나 2차사고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물차, 트럭 뒤는 쫓아가지 말라는겨

 일단 사고를 당했다면

  빠른 증거 확보

 블랙박스 확보

 경찰 신고

 3박자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