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급정거했는데 내 과실 80%? 뒷빵이 무조건 뒤차과실은 아닐수도 있다

갑자기 멈춘 앞차, 박으면 뒷차 과실? 급정거의 판단 기준과 과실 비율 산정 원칙을 보자.

  운전 중 이런 상황 꽤 많다.

 뭐 길 잘못들어서 급하게 빠져나가야 하는데 놓쳐서 급정지 하고 차도를 횡단하는차도 있고

 아주 난장판이다.

 신났다 아주그냥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면서 들이 받았는데,
 보험사가 내 과실이 더 크다고 한다?"

 근데 이건 억울해도 현실이 이렇다.

 자동차 사고에서 "앞차 급정거"가 있더라도,

 뒷차가 무조건 과실을 갖는 구조는 실제로 존재한다.

 어메이징.

 결국 이런 사고를 피하기위해선

 똥을 피하듯 내가 조심해야 한다.

 지뢰같은놈들을 피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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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미 추돌사고 기본원칙

뒷차가 주의 의무를 갖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판례에 따르면,

 차량 간의 충돌에서 후방 차량은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지닌다.

•  전방 차량이 급정거하더라도
•  뒷차는 이를 예상하고 충분한 거리 확보 + 제동 가능해야하며
•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뒷차 과실이 기본 70~80% 이상으로 적용된다.

 즉, 급정거 자체보다 '충돌 유무'가 우선 고려 대상이 되겠다.

 아무튼간에 상황 다 제쳐두고 뒷차가 앞차를 안박을만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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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없는 급정거'가 인정되는 기준은 엄격하다.

'정당한 사유 없는 급정거'에는 조건이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앞차가 이유 없이 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는 급정거"로 과실을 전환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다 입장은 이해가 간다. 

 뭔 일이 있어서 급정거를 했겠지 앞차는

 뒷차는 잘 가다가 급정거할일이 없는데 급정거하니까 놀래서 부딫혔겠지.

 

1.  차량 고장도 없고, 도로 장애물도 없고, 갑작스러운 위험도 없는 상황일 때
2.  도로 한복판에서 불필요하게 멈춘 정황이 보일 때
3.  블랙박스/CCTV등으로 '급제동 순간'이 명확히 확인가능할 때
4.  앞차 운전자의 의도성(보복성) or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했을 때

 위에 안내한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 보험사는 앞차 과실의 급정거를 인정하며 뒷차 과실을 약하게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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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차가 100% 잘못 아닌가?"

 앞차가 그냥 멈췄는데 내가 왜 과실이 더 커?

 물론 이해는 한다.

 왜 잘 가던 차가 멈추냐고

 이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충격받는 부분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앞차가 잘못했더라도, 

 충돌을 막지 못한 뒷차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뒷차 잘못이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 급정거는 잘못이 맞지만, 추돌은 더 큰 잘못이라는 논리.

 물론 둘 다 사고를 유발할만한 상황이기에 급정거한 차량이 과실을 가져가는 케이스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자.

 

 내 입장은?
 이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운전자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행동'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니 안전거리 확보는 곧 보험료과 과실 비율을 지키는 수단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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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예시와 과실비율 예시

 전체 사고 맥락, 도로 상황, 정지 사유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자료는 보험사 과실 산정 기준 자료로써 재판가면 종이쪼가리가 된다.

 기본적인 과실은  앞차를 박아버린 빨간 A차가 100의 과실을 가져간다.

 

 다만 B 위에서 알 수 있듯 쌍방 과실이 될 수도 있는데 

 앞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지,

 제동등화(브레이크등)의 고장

 저속 주행, 편도 3차로 잇아 도로에서의(도로흐름 파괴) 이유 없는 정지

 등의 이유로 앞차의 과실을 가져갈 수 있다. 

 

💡 예를 들어 보자.

 1. 앞차가 차선을 놓치고 갑자기 급제동을 한다 → 뒷차 추돌
 ➡️ 앞차 30% / 뒷차 70% 과실 인정 (급정거 이유 인정 불가)

 2. 앞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방향전환 없이 급정거 한다.
➡️ 앞차 40% / 뒷차 60% 과실 인정 (급정거 이유 인정 불가)

 3. 앞차가 갑자기 유턴 시도 중 급정거 한다
➡️ 앞차 60% / 뒷차 40% 과실 인정

 3번 케이스처럼 예외적 상황이 존재한다.

 즉, 급정거 사고는 단순히 뒷차가 박았다에서 끝날게 아니고

 사고상황의 맥락을 봐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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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은 블랙박스가 중요하다.

 뒷빵 맞았다고 드러누울생각에 실실거리지좀 말자.

 아 물론 가만히 있는데 뒷빵놓으면 그건 뒷차가 무조건 문제있는거고

 여러 상황속, 특히 주행 중 뒷빵꽂히면 사고 상황, 맥락을 봐야 할 수도 있다.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한 앞차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려면

•   정차 당시 앞차의 브레이크 여부(등화류 점등여부가 중요)
•  전방에 장애물/신호/횡단보도 존재 유무
•  차선 변경 직후 급제동인지
•  급정거 직후 비상등 여부(고의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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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정거도 분명 잘못은 있지만,

 책임의 주체는 뒷차가 더 크다.

 "왜 급정거를 예상하지 못했죠?"

 "왜 앞차가 급정거할수도있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셨죠?"

 아무튼 내가 안전운전해야한다는게 중요한것.

 내가 다 해야돼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