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 도주. 주차장 CCTV 공개 거부 시 관리 책임은 어디로?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법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영 유료 주차장 사고 보상 받는 방법. 주차장 사고 책임은? 주차장 관리 규정

 이미 위 글에서 관련내용을 다뤘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한것이 있다.

 '배째라'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시점부터 당사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긴다.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지 협조를 요청해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분명 있다.

 특히 아파트에서 주차장 cctv가 고장났다며 영상확보를 못하는 경우 관리소에 도의적 책임을 묻게된다.

 이 때 관리사무소는 책임이 없다며 법대로 진행하라는 등 시비가 걸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아파트 cctv는 어디서 관리되며 고장 났다는 사실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난감하네~

ㅋㅋ

됐고, 배 째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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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관리 책임의 법적 근거

도의적 책임? 법적인 책임!

 아파트 CCTV관리자가 'CCTV관리를 못해서 영상이 날라갔다.', '고장나서 촬영이 안 되어 있다.' 등 비협조적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CCTV는 위를 위해 공용 보안시설 명목으로 설치, 관리되어야 의무가 있다.

ㄴ의무ㄱ가 있다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리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하에 공동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단, 관리소가 '도의적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주장은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법에서 말하는 그 의무만을 성실히 수행했다면 도의적 책임만을 지겠다는 의미다.

법에서 말하는 의무가 성실히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 

뭔 소리고

 결국 그 말은 내가 농땡이 피운게 아니란거만 입증되면 법적책임은 안지고 대충 싸바싸바 넘어가겠단 의미가 아닐까.

 

실제 판례

 물피도주 굉장히 빈번한 사고다.

일부 사례에서는 관리소의 태만과 과실이 인정되어 입주민에게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가 존재한다.

 공동시설 관리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소에게 일정 비율 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는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관리소는 단순히 법대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들은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자

 관리사무소는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관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관리소의 과실과 보상안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는 관리소의 정기적인 CCTV 점검 및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주차장 내 CCTV가 고장난채로 방치되어 사고 증거 확보에 실패하자 관리소는 관리소홀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관리소의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관리소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 및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때 과실은 30%~50%정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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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관리소

 특히 관리소는 CCTV 등 공동 보안 시설의 정상 작동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관리 소홀로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관리소의 과실 분명 인정된다.

 CCTV를 감시하는 사람. 감시하는 기계를 감시한다.

감시 감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

 이들은 관리소를 점검한다.

 즉, 감시하는 기계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시한다. 감시하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을 감시한다.

 감시 감시 감시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는 어떠한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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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입주민의 책임은 제한적

 좁은 주차칸에서 주차를 좆같이 한 주차빌런(입주민)은 책임이 있을까?

 이건 책임 물기 힘들다.

 저 사이에 들어가려다가 내차를 긁었다고 해도 주차를 좆같이 한 빌런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려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근데 저딴식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말이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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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및 증거 확보 방법

사고 현장 및 주변 증거 확보

물피도주는 지능범죄다.

이 말은 그냥하고싶었음

 

아무튼, 사고 당한 내 차 사진은 무조건 확보하자. 내가 주차를 어떤식으로 해놨는지 전체적인 주차인증샷을 남겨놓자.

😒이쁜 내차

오세완 ^^;

 그리고 사고현장 주변에서 어슬렁 거리고 한숨 팍팍 쉬고 있으면 오지랖 넓은 고마운 분들이 무슨일이냐고 차주냐고 다가와서는, 나 이거 봤다고 사고내고 더망~가버린 넘~ 봤다고 알려줄 수도 있으니 액션까는것도 잊지말자.

 한숨 푹 푹 쉬면서 아..! 아..... 하이고... ~ㅈㅈ 맙소사~~!주저앉아있으면 누군가 말을 걸어오지 않을까.

 

 아무튼 여타사고와 동일하게 사고 현장의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주변 환경을 상세히 촬영 해 놓자.

이 때, 주변 CCTV위치를 확인하는 것.

 

관리소에 방문 및 기록 보관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태만으로 인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 관리 상태를 확인하자

 CCTV 점검내역, 수리 기록, 영상 포맷 주기 등 요구하자.

 꼭 기록은 남기고

 열람 안해주면 경찰불러

경찰에 전화해서 '물피도주 사고 나서 CCTV 열람 요청했는데 거부한다 경찰에 뭘 요청할 수 있나'를 물어봐서 답변을 기다리자.

알아서 안내 해 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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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및 소송

공동 주택관리와 관련한 판례와 책임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하자.

차 좀 긁힌거 같다고 과한거 같다고?

관리소는 분명 책임이 있다.

내 차를 긁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데 도움을 줄 책임이.

근데 그 책임을 업무태만이란 형태로 지지 않았다는 것.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다.

 

 소송 시 관리소가 CCTV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관리소는 책임을 회피하여 나는 범인도 못잡고 시간도 날린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내 차를 긁은 사람을 못잡으면 내차를 보관한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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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관리소의 배를 쨀 수 있다.

내차 긁고 도망간 사람을 잡을 수 없다면,

내 차를 주차한 주차장을 관리한 사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