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벌금과 사고처리 교차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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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서의 객관적인 자료.

이전부터 어느 정도 빈번한 사고에서 과실이 정해진 게 있었는데

그 과실 책정 비율이 더욱 명확해지거나 애매하게 판단되던 기준이 더욱 확실해졌다.

어떤 사고에서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없던 규정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 과실이 명확하게 판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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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판정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신호 유턴 차량 간 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B 차량 간의 사고는 새롭게 기준이 추가되었다.

 우회전하는 A차량의 과실 80%,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은 20%의 과실로 처리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 사고

 당연하죠.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이던 자전거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 쪽으로 침범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차량의 100% 과실로 책정된다.

 이 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판결할 수 있도록 그 기준 명확해진 것.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직진만 할 수 있는 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옆 차로의 차를 박을 경우 100% 책임을 문다.

 이런 당연한 일이 이렇게 규정이 생겨서야..

 이전에는 차량의 앞쪽을 받혔나 뒤쪽을 받혔나 차이로 뭐 전방주시 태만으로 걸고넘어져서 A 차량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더러 있었나 보다.

 

동일 차로에서 추월 사고

 특히 오토바이가 똑같은 차선에서 옆 귀퉁이로 추월 많이 하는데 이것 자체도 과태료 대상이다.

 이번 개정은 특히 시골길에서 만연한 중앙선 침범 추월 중 사고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원래는 중침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추월이었지만 개정 전에는 추월당한 차도 과실을 먹었다.

 하지만 개정 후 무리하게 추월한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진다.

 

좌회전 차로 차량이 빠지려다가 발생한 사고

 차선 잘못 탄 경우.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차선 잘못 탄 걸 인지하여 하위 차로로 빠지려다가 발생한 사고.

 그 차량이 모든 책임을 가진다.

 차선 잘못 탔으면 멀리 돌아서 가는 게 맞다.

 

낙화물 사고

 어의 터리는 사고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의 뒤로 물건이 떨어진다.

 이때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뒷 차량도 과실을 먹었다.

 이전에는 그랬다. 무슨 총알피하기고 ㅋㅋ

 그런데 이젠 물건을 떨어뜨린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진다.

 안전거리를 지키더라도 앞 차량의 물건이 떨어지면 핸들을 본능적으로 돌릴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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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책정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

 특히 정류장 근처에서 주정차해 있는 차량 때문에 승객을 태우려는 버스도 크게 돌아야 하는 게 가장 크다.

 그 버스가 크게 돌면서 차선 여러 개 먹어버리고 그 큰 차가 또 여러 대 와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크게 돌아버리면

 아주 도로를 다 막아버리는 사태가 일어난다.

 위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4만 원을 먹는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이미 한 번 다룬 적 있는 5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위 불법주차.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정지선

교차로 모퉁이

 등 익히 알고 있던 그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 주정차 시 과태료 책정이 명확해졌다.

 4~5만 원 과태료를 먹는다. 맛있게 먹어라.

 

어린이 보호구역 30km 미준수

 과태료 12만 원.

 30km 느릿느릿한 속도 분명 맞다.

 하지만 30km도 힘들다.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에 반응하기에는 30km도 빠르다.

 게다가 도로 옆에 갓길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시야까지 가려지면 더욱 위험해진다.

 꼭 준수하자.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 침범

 

 신호 대기 중 정지선을 침범하는 것도 과태료 4만 원이 책정된다.

 이런 버스, 택시기사들 많더라.

 도로 위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특정 지역의 신호체계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예측출발을 하는 운전자들.

 곧 초록불로 바뀔걸 알고 빨간불인데도 슬금슬금 출발하는 차들.

 이 또한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욱 명확해졌다.

 횡단보도를 밟고 서 있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 된단다.

 직우 차로에서 나는 직진하는데 뒤에 차가 우회전하겠다고 빵빵거리는 것.

 그래서 옆 차선으로 비켜줬는데 이 행위도 과태료 대상일걸.

 

교차로 모퉁이 이내 5M

 

 이건 익히 알고들 계실 것.

 이 차가 시야를 다 막아버려서 굉장히 위험해진다.

 정상적으로 회전하는 차가 이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코너 뒤를 볼 수가 없다.

 안전의 첫 번째 중요한 시야확보를 못하게 만든다.

 

인도 위 주차

 이전부터 인도 위 주정차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명확해졌다.

 과태료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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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무슨 규정해 가면서 까지 과실을 책정해야 하나. 싶은 사고도 많은데 

 보험사가 참.. 너무하다 싶은 사례도 존재한다.

 특히 맨 위 좌회전 유턴 신호 받아서 오는 차량과의 사고는 우회전 차량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까지 규정해야 할 줄은..

 결국,, 신호 받아서 오는 차량이 우선인데 양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

 이제 명확해졌으니 더욱 양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