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 열다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일까? 도어링 사고 과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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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서, 도로 옆에서 문 열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

 "길에 차 세워두고 문 열었는데 오토바이가 박았어요."

 "뒷자리 탑승자가 갑자기 문 열어서 사고 났어요."

 이런 정차중 사고는 운전중 사고만큼이나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이렇게 운행중이 아닐 떄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과실을 물게 될까

 책임은 또 누굴까?

차 문 열다가 쾅! 개문사고 과실 비율 예방법

 여기서 개문사고의 유형에대해 집중했다면

 지금은 개문사고의 과실에 대해 얘기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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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문 열기 사고(도어링 사고, 개문 사고)

 주정차중 차문열다가 발생한 사고

 정차 중 또는 주차 중 차량의 문을 열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충돌하는 사고인데,

 이 때 과실이 어떻게 책정될것 같나.

 문연 차량?

 너무 빨리 지나간 주행중인 차량?

 왜 그 주차장에선 그렇잖아.

 언제 어디서나 보행자가 나올것을 예상해야 하는 주차장 특성 상

 주차장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대부분 차량과실을 크게 먹고 들어가는거.

 그런거처럼 상황별 과실 케이스가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사고 상황

•  도로가에서 차 세워두고 문 열다가 뒤따르던 자전거/오토바이와 충돌
•  탑승자가 승하차 중 무심코 문 열다가 지나가는 차량 접촉 (특히 택시)
•  주차장에서 양쪽 차량 간 문짝 충돌

왜 요 스티커 유명하잖아.

오토바이는 걍 가는곳이 길이다.

➡️ 가장 위험한 건 도로변에서 문 열다가 이륜차와 충돌하는 케이스다.

 특히 오토바이는 길을 따라가는게 아니고

 길을 만들어가는 특성 때문에 개문사고에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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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링 사고의 과실 기준

 문을 연쪽이 '안전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주된 책임을 진다.

 현행 법령 및 판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차문을 여는 사람(운전자 or 동승자)이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문을 열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기본 구조는 이렇다.

•  문을 연 쪽 과실 70~100%(일반적인 경우)
•  오토바이, 차량이 과속하거나 위협운전을 했을 경우 일부 과실 감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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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오토바이가 너무 빨리 다녔는데?

나는 천천히 문 열었는데 오토바이가 미친 속도로 와서 부딪혔다?

이 경우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다.

 오토바이가 심각한 과속(규정속도 20km/h 초과 등)을 한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이 20~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 높은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문을 연 쪽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주된 책임이 된다.

즉, 상대방 잘못이 있더라도, 문을 연 순간 기본 책임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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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와 과실비율 예시

 항상 문을 연쪽이 더 큰책임을 진다는 공통패턴이다.

상황	과실 비율
정차 중 앞문 열다 오토바이 충돌	본인 차량 90%, 오토바이 10%
동승자 뒷문 열다 지나가는 차량 접촉	본인 차량 80%, 상대 차량 20%
주차장에서 문 열다 옆차량 접촉	본인 차량 100% 과실

 문콕사고도 개문사고의 일종인데다가

 물피도주까지 더해질 수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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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링 사고(개문사고) 예방 팁

더치 리치

 문 열기 전 반드시 사이드 미러 + 어깨 너머 확인.

 이를 '더치 리치' 방법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시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문을 열기 전 사이드 미러와 어깨 너머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때에는 문에서 먼 반대쪽 손을 통해 문손잡이를 잡도록 하자.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가고 시야도 돌아가게 된다.

 

그 외

 주차 후 바로 문을 열지 말고 3초 정도 정차 후 천천히 내리도록 하고

 뒷좌석 탑승자(특히 어린이)에게 문 열기 전 확인하도록 꼭 습관화 시키도록 하고

 운전자는 내릴 때 조수석까지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전 승객의 안전하차 의무를 운전자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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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여는 순간 '내 구역'만 볼게 아니고 '도로 전체'를 보는 습관을 들여보자.

 차량 문을 여는 행위는 단순히 승하차라고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다.

 도로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래서 문을 열 때에는

 주변 교통 흐름도 확인하고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접근 여부도 체크하고

 특히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통행량이 빈번한 골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미처 못 봤다는 법적 책임을 줄여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