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 열다가 쾅! 개문사고 과실 비율 예방법

 개문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문을 열다가 발생하는 사고인 개문사고는 주로 골목길에서 발생한다.

 도로폭이 좁은 곳에서 통행하던 자동차를 보지 않고 문을 열어 통행하던 자동차가 열린 문을 들이받아버린다.

 이때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

 문이 열릴지도 모르는 데다가 좁은 길이기도 한데 이를 예상하지 못한 통행하던 차량의 과실이 클까?

 통행하던 차량이 있음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 클까.

 오래전부터 개문사고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정해 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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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사고란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개문사고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출처: 한문철TV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서 문이 열리며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히기도 한다.

 위 영상만 해도 불법 주정차하고 있던 빨간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열리는 문을 누가 대처할 수 있을까.

 

출처: 한문철V

 개문사고는 도로폭이 좁은 골목길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다.

 위 영상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발생한 개문사고이며

 역시 뒤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문을 열었기에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개문사고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이 갑자기 열리는 차문에 의해 충돌되는 사고를 말한다.

 문이 열림으로써 발생한 사고?

 개문사고는 여러 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차량의 문은 일반적으로 4개이므로 불법주정차 한 차량 옆을 지나갈 때나 좁은 골목길에서는 그 문이 어디서 열릴지 예측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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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사고 과실 비율

문을 연 쪽이 가해자

 과거에는 개문사고 가해자는 문을 연 사람이었다.

 과실비율도 100%로 문을 연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상황에 따라 80%정도로 그 책임이 낮아지는 판례도 있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며 일방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기 쉬워졌기에 문을 연 쪽 100% 과실비율이 일반적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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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개문사고

 거의 대부분의 개문사고는 차 문을 연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부주의함 때문.

 도로교통법 제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 문을 열 때 안전확인을 꼭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운전자는 동승자가 차에서 내릴 때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릴 때 주변을 살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하지만 개문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개문사고는 문을 연 가해자가 안전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가해자가 100% 과실인 경우

 개문사고는 차 문을 연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대부분 100%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는다.

 즉, 블랙박스로 개문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차가 매우 가까이 있는데 문이 갑자기 열렸거나

 문이 다른 차선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이 열렸거나

 등의 경우 100% 문을 연 사람의 책임을 묻는다.

 

주차장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개문사고가 문을 연 사람 100%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차장은 보행자가 우선이 된다.

 주차장에서는 보행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다.

 주차장은 차도가 아니고 인도라고 생각하자.

 게다가 주차장은 사람이 언제든지 차에서 내릴 수 있는 곳이므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주차장에서 차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개문사고를 낸다면

 이 때는 들이받은 차량의 과실이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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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개문사고

 오토바이.

 이 작은 이륜차들은 도로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에 위험도가 커진다.

 특히 신호대기나 정체된 도로에서 차들 사이사이를 비집고 빠른 속도로 달린다.

 즉,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 개문사고가 발생하면 문을 연 운전자의 과실이 6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여전히 적용되기에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 책정된다.

 택시에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 동승자가 조수석에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과실은 6~80%로 적용될 수 있다.

 택시 운전사가 차량 주변, 특히 후방상황을 확인하지 않은채 승객이 하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데

 택시 운전사가 안전하게 승객을 하차시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크게 인정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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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더치 리치 캠페인

반대쪽 손으로 문을 열자

몸이 돌아가게되어 시야도 돌아간다.

문이 열린 틈으로 뒤에 차가 있나 살짝 보게 된다.

 이 방법의 핵심은 차문에서 멀리 있는 손으로 문을 엶으로써 몸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몸이 문이 열리는 쪽으로 회전되며 시야도 돌아가게 된다.

 이때 문을 천천히 열면서 뒤에 후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후측방 안전 경고 기능

 후측방에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 경고등과 경고음이 들린다.

 위 첨단 안전옵션이 적용된 차라면 차량에서 하차하기 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어 개문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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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정리하자면

 문 열 때 확 열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