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으로 개정된 법안. 음주 운전자 가중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사망까지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기준과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특정 조항은 위헌에 해당하여 개정되었고 23년 4월 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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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주취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인명 피해를 낸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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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내용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처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위 처벌은 기존보다 최소 2년 강화된 내용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로 낮췄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때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한 사람도 해당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며 재범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2진 아웃에도 사건이 줄지 않았다.

 때문에 기존의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기준과 처벌수위가 더 강화되었다. 

 또, 2회 이상 적발 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2 아웃 이상 가중처벌제도 관련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처벌 기준에 그 기한이 제외되었고 과거의 위반전력이나 혈중알코올 농도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음도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법안은 개정되었다.

 

개정 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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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는 무기징역과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기준을 삼았으며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강화되었다.

 2 아웃 가중 처벌제도를 다시 다듬었으며 세부 규정 없이 누구나 2번 이상 재범하면 적용되었던 것이 상세한 기준이 생겼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을 적용하며 재범까지 그 시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벌금 이상 형벌이 확정된 날부터 등의 기준이 확실해졌다.

 가중 처벌받을 시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도 더욱 가중된다.

 0.03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된다.

 결국 이전에는 모호했던 기준이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라고 명확해졌으며 10년 내 3진 적발 또한 유효하다.

 측정불응에 대한 처벌도 법정형이 추가되었으며 형량 또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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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범위가 10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에서 줄었고 가중 처벌에 해당할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유죄 확정을 받았고 10년 내에 다시 개정된 윤창호법에 적용된다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