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 유형의 중대한 과실을 묻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인 사고와 다른 점이라면 운전자의 부주의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이며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내차피해에 상대방의 책임이 없다는 의미.

 첫 제정시 8대 중과실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17년 12월부터 12대 중과실이 되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의 정도가 명확히 특정되기 전까지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또, 과실의 정도가 미비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만큼 12개의 항목을 위반하게 된다면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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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의 종류

신호위반

 기본적으로 신호등의 지시를 위반하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로 모범운전수나 경찰의 수신호나 지시사항을 위반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도 포함된다.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술 뿐만 아니라 기타 약물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지만 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포함된다.

 

중앙선침범

 경우를 망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시킨 사고에 해당한다.

 불법유턴, 적절하지 못한 도로 횡단, 후진 등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도 포함.

 

과속

 규정속도가 정해진 구간에서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 시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교차로, 터널 등의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사고가난 경우를 포함한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철길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에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의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보행 중일 때 그것을 무시하고 주행하려다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무면허 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한다.

 

보도침범

 차량이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한다.

 자전거도로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보행자 안전지대에서 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도 포함한다.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특히 버스나 택시의 문을 열고 운전하거나 승하차하는 승객이 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된 30km/h이하 서행지시를 위반하며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위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여러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사고 유발 시 중과실로 적용된다.

 

화물낙하 방지조치 미비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이 차량 외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은 단단히 고정하거나 뚜껑을 덮어 적재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변 차량에게 떨어질 수도 있는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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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법적 처벌

전과기록, 형사처분, 면허정지, 벌점, 범칙금 등

 보통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자의 합의를 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같은 행정적 처분에 대한 면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완만하게 진행되었다면 구속이나 실형은 면할 수도 있다.

 

합의를 통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경우

 12대중과실 항목 중 1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가 전치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12대중과실 항목 중 2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 이상일 때 음주 운전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표적으로 위 4가지의 경우 구속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 있다면 구속은 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거나 뺑소니 사고, 대인사고 중 사망하였을 경우 경우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되며 동시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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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최근 개정된 우회전 관련법과 같은 통행 방법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적색이면 일시정지, 녹색이면 천천히 출발한다는 원칙은 지키도록 하자.

 중앙선은 말 그대로 통행기준을 나누는 곳이므로 절대 불가침영역이다. 교통법에 따라서만 횡단을 하도록 하며 추월이나 차선 이탈 등과 같은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예방에 주의를 기울ㅇ자.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을 준수한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방법이나 지정차로제에 대해 숙지하고 있자.

 철길건널목은 신호등을 꼭 확인하며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 언제라도 여유롭게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도록 하자.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이라면 항상 서행하도록 하자. 보행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 무조건 서행하도록 하자.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앞차를 추월하려 하지 않아야 하며 우회전과 동시에 차선변경도 금지한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처벌을 면하는 방법

 12대중과실 사고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큰 책임을 부과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의 선처로 인한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받아내야 하며 꾸준한 연락으로 사과 봐 보상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좋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를 돌이켜보며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나 오해의 여지를 최소화하자.

 보험회사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하다. 일반적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험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보험사와의 대화도 노력하자.

 12대 중과실은 큰 책임을 부과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변호사를 법률자문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법원에서의 재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감형을 위해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스스로의 의지로 수강했다는 사실도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