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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오토바이 소음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 소음 유발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굉음 오토바이 처벌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시끄럽게 튜닝해서 일부러 굉음내고 다니는 차는 위 영상처럼 처벌했으면 좋겠다. 순정소리는 차라리 깔끔하고 중후한 모델도 있어서 소리가 크다 정도로 끝나는데 불법 튜닝은 눈살을 찌푸려지게 한다. 귀를 찢는 소리를 낸다. 이유를 모르겠다 왜 굉음을 일부러 내는 거야. 자동차도 구조변경 승인받았더라도 시끄러운 머플러 소리 후까시 너무 살기 힘들다. 소음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눈뽕라이트부터 왜 항상 비상등 켜고 다니는지 왜 항상 라이트는 다 켜고 다니는지. 굉음 처벌 강화 신고 포상제 이에 환경부에서 나섰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소음 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이 시행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오토바이 출고시점 이후보다 소음이.. 2023. 7. 4.
연두색 법인 번호판 시행 날짜. 리스와 렌트는? 법인차량의 번호판 색상이 연두색으로 구분된다. 7월 즈음부터 신규 등록되는 차량에 한해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장착된다. 이는 법인 비용처리로 크게는 수십억 대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려되는 탈세행위를 잡기 위함으로 보인다. 법인 차량 번호판 연두색으로 변경 2023년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시행되고자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적용대상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 9월로 미뤄질 것으로보인다 특히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고급 외제차는 대부분 법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즈음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바꾸어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것 자체를 문제삼진 않는다... 2023. 7. 3.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위 불법주차. 인도 위 그늘막 아래 민폐주차에 과태료 부과. 202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다. 인도 위 불법 주차. 여름에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뜨거운 햇빛열을 막아주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곳에 그늘막을 설치해 둔다. 하지만 이 그늘막에 차량이 들어와 불법주차를 해 민폐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인도 위에 세워둔 차량을 단속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민신문고 어플 등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민폐주차 인도 위 주차는 단속대상 인도 위에 세워진 차량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사진에 시간정보가 나오도록 1분마다 찍은 사진으로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횟수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적용은 한건만 적용되니 참고하자.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이 보행자의 편의를 방해하고 .. 2023. 7. 1.
만나이 통일? 연나이? 오해하지말자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한국식 나이가 폐지되었고 그렇기에 전국민이 1~2살 어려지게 된다. 하지만 만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세는나이, 연나이, 만 나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빠른 년생 같은 복잡한 기준이 생기기도 한다. 나이가 한살차이가 나도 엄격하게 상하질서가 구분되는 한국 특성상 법적으로 정해진 사회적 나이가 통일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 만 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나이와 연나이 만 나이를 동시에 사용한다 일상속에서느 태어날 때 1살로 치고 새해마다 한 살씩 먹어가는 세는 나이를 적용한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태어날때 0살로 치며 생일마다 한 살씩 먹는 만..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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