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 유형의 중대한 과실을 묻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인 사고와 다른 점이라면 운전자의 부주의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이며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내차피해에 상대방의 책임이 없다는 의미. 첫 제정시 8대 중과실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17년 12월부터 12대 중과실이 되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의 정도가 명확히 특정되기 전까지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또, 과실의 정도가 미비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만큼 12개의 항목을 위반하게 된다면 운전면.. 2023. 5. 2. 고속도로 사고 시 무료 견인 사고처리 방법 교통사고 시 차량 무료 견인하는 방법 자동차 운전 중 사고나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면 견인을 통해 이동하는데 이동거리마다 요금이 발생한다. 시내에서의 사고발생은 비교적 빠른 수습이 가능하지만 고속도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크다.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만큼은 2차, 3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견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의 서비스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빠른 처리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다.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로 견인해주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2023. 5. 1. 중고 전기차 안전구매 참고 가이드와 주의할점 배터리 수명 외 중고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살펴보아야 할 것들 전기차 시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충전소 보급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위한 관련법도 제정되어 전기차 보급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유지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에 찻값만 해결한다면 유지비랄 것도 없이 차량을 유지할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친환경적이기에 정부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까지 제공하며 전기차 운용을 장려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중고 구매 시 크게 신경 써야 할 항목은 없지만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내연기관보다 치명적일 수 도 있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중고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전기차 중고 구매 시 체크리스트 배터리 보증기간과 성능검사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다. 차량 하부에는 .. 2023. 5. 1.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일반차량은 주차불가 불이익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랴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차를 개발하고 보급을 촉진하여 상용화까지 하기위해 그 인프라를 보장해주기위해 제정된 법. 일반적인 차량은 전기충전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차구역이 한정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전기차량은 수시로 주차할 때 마다 충전을 해 주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주차장에도 그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때문에 법으로써 그 전기차량의 충전공간을 보장하고 편의성까지 보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되었다. 결국 전기차운용중 가장 문제점인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차우선권과 충전보장권을 동시에 갖게한다.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개인주차장에도 적용되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 2023. 4. 28.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