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법인 번호판 시행 날짜. 리스와 렌트는?

법인차량의 번호판 색상이 연두색으로 구분된다.

 7월 즈음부터 신규 등록되는 차량에 한해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장착된다.

 이는 법인 비용처리로 크게는 수십억 대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려되는 탈세행위를 잡기 위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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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번호판 연두색으로 변경

2023년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시행되고자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적용대상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 9월로 미뤄질 것으로보인다

 특히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고급 외제차는 대부분 법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즈음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바꾸어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것 자체를 문제삼진 않는다.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 해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 경비를 회사 지출로 처리하고 보험료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사실상 탈세와 같다.

 결국 본래 용도인 업무용도 외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법인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번호판 색상을 구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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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렌트, 리스 차량도 포함

 초기 번호판이 연두색이 되는 대상은 법인 리스차량이었다.

 렌트카의 하, 허, 호와 달리 번호판이 일반 차량과 다름이 없기에 렌트는 구분할 수 있지만 리스는 그러기 어렵다는 의견에서 리스차량만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리스 수요가 렌트로 집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국 법인 렌트차량까지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게 되었다.

 

문제점

 가격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의 70% 이상이 법인으로 구매되었다는 한국수입차협회의 발표가 있었다.

 즉, 한국 슈퍼카 10대중 8대가 법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고가의 수입차량을 법인으로 비용처리하여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자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인으로 구매한 차량은 근무시간에 근무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과연 슈퍼카를 업무시간에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는 법인 비용처리로 세금감면을 노려 탈세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목적

 법인차량을 업무시간 외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함.

 결국 법인 식별표시를 부착하거나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게 되었다.

 법인 번호판이 오히려 독특하다.

 법인 명의로 고급 차량을 운행하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금수저 인증이라며 좋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연두색 번호판으로 변경됨으로써 법인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해 사용하기 꺼려하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법인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 짓는 법의 목적과도 일치하게 된다.

 사적이용을 막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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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3년 8월부터 본격화

 기존에는 2023년 7월 1일 출고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실효성문제가 제기되며 8월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검토 중이지만 법인 리스, 법인 렌트, 법인 구매차량이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

 법인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꾼다는 것이 사적운용을 정말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분명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투명하고 엄격한 장부 작성을 법제화하며 특정 차량을 그 용도를 엄격히 심사하며 법인 혜택을 조절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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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연두색 번호판이 시행됨으로써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눈칫밥을 조금 먹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