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 이전 확인하는 방법 서류 유의사항 꼭 확인

중고차 이전확인 방법과 구매 직후 차가 고장 났을 때 할 수 있는 일

 중고차는 이전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을 처리 한 후 보통 이틀 내에 소유자 이전이 완료된다.

 소유자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비로소 내 차가 된다.

 중고차 대금을 치르고 난 후  명의까지 이전했다면 중고차 보증 보험을 쏙쏙 뽑아먹기 위한 시운전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보험이력을 확인했음에도 중고차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아무리 서류를 잘 확인하고 차의 상태를 점검했더라도 누군가 사용했던 차량이며 동시에 노후화된 기계를 이어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뭔가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중고차에 대한 소유자 변경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딜러와 중고차 상사의 손을 떠나 명의 이전까지 완료되어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을 때 결함이 발생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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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 확인 방법

자동차 365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여 자동차 통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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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화면에서 조금 스크롤을 내리면 확인할 수 있는 통합이력조회를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자.

 로그인이 필요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100원 단위의 매우 저렴한 수수료가 발생하니 부담은 없다.

 

명의 이전까지 소요 시간

 일반적으로 1 ~ 2일 소요된다.

 하지만 너무 오래걸리거나 이틀이상 소요된다면 자동차를 구매한 상사나 딜러에게 연락하자.

 1 ~ 2일 내에 이전 등록증을 수령해야 하며 딜러에게 연락하기 전 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적 이전일은 15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15일이 지나도 이전되어 있지 않는다면 등록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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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 유의사항

15일 이내에 이전되어야 한다.

 명의 이전은 차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 하나.

 명의가 이전된다는 것은 인도 시점부터 차량의 책임이 구매자에게 발생한다는 점.

 차량이 인도되는 그 순간부터 발생하는 사고, 고장, 결함 등의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부담된다.

 때문에 명의이전 이전에 차량의 상태와 보증 범위 등을 잘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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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 방식

직접

 개인거래시 직접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

 판매자, 구매자 모두 명의 이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당일 하루 만에 진행할 수 있다.

 

직접 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

 1. 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전등록 신청서

 2. 매매계약서 원본

 3.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4. 자동차 등록증 원본

 5, 번호판 번경 시 수령받은 앞, 뒤 자동차 번호판

 

대리

 일반적으로 매매상사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상사에서 대행하여 처리완료된다.

 이전된 등록증을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상사가 대행으로 명의이전 처리를 해 줄경우 1 ~ 2일 소요되기보다 더 오래걸릴 수도 있다.

 중고차 상사에서는 하루에도 거래량이 많아 많은 사람의 명의를 대리 이전해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날 잡고 하루에 처리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

 이전등록 대행 시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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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비 계산

차량 가격의 약 7~8%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취득세 요율표 출처: 엔카

 

공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중고차 이전 시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다.

 공채 매입비: 지역, 일자별 수시로 변하며 과세표준 금액에 최대 6%의 요율을 곱한다.

 공채 매입 시 에는 공채를 매입 후 7년간 소유 후 판매하여 이자까지 받는 방법, 매입 즉시 되팔아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 총 2가지가 선택지가 존재한다.

 매입 즉시 되파는 행위를 공채할인이라 하며 차량 가액이 높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의 초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즉시 되파는 공채 할인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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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이전 완료 후 결함이 발생?

신차 보증기간이 남았다.

 제조사 보증서비스 기간이 남은 중고차인 경우 즉시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방문한다.

 신차 보증기간에는 차량 자체 결함인 경우 무상 수리가 진행되기에 고장에도 큰 부담이 없다.

 

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

 사설 정비소에서 정비한다.

 특히 외제차의 경우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서비스센터 왜 가냐는 말이 있는데

 사설 업체에서 품질 좋은 OEM, ODM 제품으로 정식 센터보다 저렴하게 수리받을 수 있다.

 

딜러에게 구매했다.

 중고차 보증 보험을 확인한다.

 아래 링크에서 중고차 성능보증 보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 내용과 보상 받는 방법

 법적으로 중고차 구매 1개월/2,000km 이내에 주요 동력계통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성능점검부와 상이한 상태를 보일 경우 수리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서 특약 사항에 결함에 대한 보증이 따로 기재되어 있다면 더욱 쉽게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에게 구매했다.

 보증이 종료된 차량처럼 직접 발품을 팔아 수리해야 한다.

 법적 안전장치가 있는 중고차 상사에서 구매한 차량이 아니기에 중고차 보증 보험은 적용되기 어렵다.

 때문에 특히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합의를 통해 다양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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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명의 이전이 진행되면 해당 차량의 책임이 모두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그전에 확인할 건 확실히 체크해야 한다.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발생한 고장은 직접 구매자가 책임져야 하니 이전에 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 보험이력 등 차의 상태와 매매과정을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