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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궁금한정보/자동차 이야기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 내용과 보상 받는 방법

by 느낌거리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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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의 성능을 보장해 주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중고차는 구매자가 많은 리스크를 짊어진다.

 허위매물부터 시작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 불친절한 설명까지 정보 불균형의 시장이다.

 소비자는 모르면 당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시장.

 악질 딜러들은 자동차 구매 전까지는 친절하다가 결제만 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중고차에 보증보험을 적용했다.

 성능점검 기록부의 내용을 보증하는 보험으로, 구매 후 며칠이내에 결함 발생 시 보상해 준다.

 그래서 덤탱이 맞고 눈물 흘릴 일은 적어졌다.


 

중고차 보증 보험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을 보증

성능점검 기록부 양식

 성능점검 기록부에는 중고차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다.

 주행거리, 사고여부, 침수여부,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등 자동차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록한 서류다.

 전문 상사, 딜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으며 딜러가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는 이 서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카 히스토리 등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 튜닝 이력, 용도 이력, 외판 교환 여부, 주요 골격 손상 여부, 오일류나 전기계통의 작동 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성능보증보험은 위와 같은 성능점검기록부에 기록된 항목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한다.

 

성능점검부

 중고차 성능보증 보험은 2019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시행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중고차 구매 시 고지받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에 있다.

 정보 불균형의 시장에서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왔다가 덤터기를 맞거나 허위매물에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받을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방어장치와도 같다.

 가격대비 상품성이 적절하지 않거나 좋은 매물을 가져왔지만 뒤늦게 누유와 같은 결함이 발생된 경우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중고차의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일치한지 여부를 보증하는 보험으로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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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국토교통부

 주행거리 20만km내외의 차량.

 중대형 화물차는 제외.

 위 두 조건에 해당하는 중고차라면 보증된다.

 조금 생각해 보면 주행거리 20만 km 내외의 차량이라면 큰 결함이 있을 확률은 적다는 말이 아닐까. 

 실제로 택시만 봐도 수십만 km까지는 거뜬하지 않은가.

 

보증 대상

성능보증보험 범위

 사실 자동차의 특성 상 외판과 프레임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기 힘들다.

 외판이나 프레임이 단순교환된 경우 이미 수리 작업이 진행되어 고쳐진 후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

 성능점검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뒤늦게 확인한 경우 이미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고 교체가 이루어진 뒤라 받기 힘들다는 것.

 외판 교환 부위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거나 불법 튜닝, 등화류, 용도변경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누유의 경우는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위 성능점검 기록부의 오른쪽 항목에 정상, 미세누유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이 실제 점검과 상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결국 성능점검기록부에 누유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뒤늦게 중고차 점검 후 누유가 발견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반대로 성능점검 기록부에 누유가 표시되어 있는데 누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기 힘들다.

 실제 성능점검 기록부와 차량의 상태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차량을 구입하고 한달, 2천km 내에 결함이 발생 했을 때 보상받는 제도가 아니다.

 차량 구입 시 받은 성능기록부의 내용이 실제 상태와 다른 경우 보상받는 제도다.

 차이를 꼭 확인하자.

 

보증 기간

 중고차를 인도한 날짜로부터 30일주행거리 2,000km 중 선도래 기준을 적용한다.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초기 한달 2천 km 내에 최대한 많은 필드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피해가 성능점검 기록부에서 고지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

 위로금과 보상금는 비슷한 명목으로 지급된다.

 이는 보험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힘사마다 각각 지급 조건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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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수리

 성능점검부의 내용과 상이해서 발생한 수리 내용을 보증한다.

 수리비용을 일정 비율 지급하는 위로금과의 차이는 수리 후 수리비용만큼 지원된다는 것.

 수리비용에 따라 최대 차량의 감가액과 수리비용을 합한 만큼 보상받으며 보험사별로 그 정도가 상이하니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하자.

 위로금과 동일하게 누유가 없음으로 표기되었지만 실제 차량이 누유가 있어 사고가 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나 손해 또한 보상받을 수 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보상받는 방법

보험사에 문의

자동차 보험사

 중고차를 구매한 딜러에게 문의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에게 문의한다.

 1. 중고차를 구매 후 한달, 2천 km 내로 주행 후 성능점검을 다시 받는다.

 2. 그 후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받았던 성능점검기록부와 대조한 후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한다.

 3. 보험사는 보험사에서 지정한 정비소에 차량 정비를 의뢰한다.

 4. 해당 정비소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정비소는 보험사에게 차량의 상태를 알린다.

 5. 보험사에서 지정한 정비소에서 정비한 결과를 들은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이 때 보상은 성능점검 기록부와 차량의 실제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소비자가 그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가, 차량의 잔존 가치는 얼마나 되는 가 등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 내에만 적용

 중고차를 인도받은 지 한달, 2천 km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해당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라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중고차 구매 후 보증 보험 100% 활용하기

달린다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 활용하기

 중고차 구매 후 보증보험 기간 내에 최대한 운용한다.

 한달, 2천 km까지 보증되니 그 기간 동안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치겠다는 마인드로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면 달리고 본다.

 한계주행을 하라는게 아니고 적당히 달리면서 뽕을 뽑자는 것.

 

정비한다

자동차 정비

 공신력 있는 성능점검장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

 위에서 보험사가 지정한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진단 보증협회의 회원 성능장에서 검사받는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그 정비를 인정한다.

 딜러는 상품성을 포장하기 위해 성능장에서 허위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결함은 확실히 체크하는 게 우선이기에 협의와 조율 따위 없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자.

 

보증보험을 받는다

보증 보험

 내가 직접 선정하고 내가 직접 확인한 성능점검 기록부를 받았다면 이 내용과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받은 성능점검 기록부를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자.

 그 내용이 발견될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의 대상인지 확인한다.

 이후 보상받는다.


 

 중고차 보증 보험은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기록부와 차량의 실제 성능이 다를 경우 소비자가 이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만 km내외의 차량만 가입하거나 중대형 화물차는 제한되는 등 모든 중고차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상범위와 한도에 제한도 있으니 본인의 보험사에서 상세 내용은 확인하자.

이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과 같은 제도로 중고차 구매 시 고민을 덜어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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