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가궁금한정보/도로 위 이야기25 교통사고 대인사고 과실 마디모로 정세를 뒤집어보자. 마디모(MADYMO)는 사고상황을 연출하여 인체 상해 정도를 추정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인사고에서 과실비율을 따지기 곤란하거나 사고 후 냅다 누워버리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보험사기, 무리한 대인접수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며 사고 경위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마디모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에서는 법령에 따른 과실 비율을 책정하기 매우 까다롭다. 과실비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며 사고 당시 주변 환경이 어땟는지 증거가 없다면 과실이 없는데도 잡혀버릴 수 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과실 측정의 오류를 사고가 난 상황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연하여 과실을 책.. 2023. 6. 21. 윤창호법 위헌으로 개정된 법안. 음주 운전자 가중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사망까지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기준과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특정 조항은 위헌에 해당하여 개정되었고 23년 4월 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주취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인명 피해를 낸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개정 전 내용 음주운전으로 .. 2023. 6. 6. 운전자보험 필수담보.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입게 되는 손해나 비용을 보장받기 위한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은 사고 피해자와 자동차 물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한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형사, 행정적 책임을 보장한다. 특히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비용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상해 관련 의료비도 보장받는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의무가입이 아니다. 때문에 본인 선택에 의해 가입하게되는데 이때 필수로 체크해야 할 것을 확인해 보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 운전자보험 운전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보험. 운전자 본인만의 형사, 행정적 책임을 보장한다. 사망, 중상해, 12대중과실 등에 필요하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2023. 5. 27. 한문철 운전자보험 특약 보장내용과 핵심비교 한문철 변호사와 DB손해보험이 제공하는 보장 가득한 운전자보험 12대중과실로 인해 그 정도가 중대하다면 형사상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필수보장항목들로 운전자보험을 탄탄하게 구성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위해 드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장내용으로 구성된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항목만 따져가며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문철 변호사의 운전자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다르게 한문철 변호사의 아이디어가 추가되어 그 보장범위와 내용이 강화되었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의 담보보장이 크게 강화되었다. 형사공탁금도 선지급되는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12대중과실로 잡힐 수도 있는 낙하물 관련사고나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보장을 받기.. 2023. 5. 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